“서남의대 출신, 자칫 면허 취소·정지 등 우려”

감사결과 따라 처분…개선 안되면 학과폐쇄도 가능

“부실학과 규제를 강하게 해서도 개선이 안 되면 학과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은 14일 열린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간담회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금 과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실학과 규제를 강하게 해서도 개선이 안되면 학과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학교폐쇄까지 하려면 7년이 걸렸지만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2년이면 학과 폐쇄가 가능하다”며 부실 학과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입학정원의 50%내 모집정지 처분, 2차 위반시 의학과 폐지의 개정령안에 대해 총리실과 관계 부처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며 “앞으로 총리실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규제가 강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해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모집중지와 학과폐쇄 등에 대해 재학생에 불이익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학과폐쇄 사례에도 학생들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했고 비슷한 수준의 전공 대학에 보낸 적도 있다”며 “학과폐쇄 등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학생 보호는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참석한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김 과장은 “최근 2주간의 서남의대 감사를 마쳤고, 재단산하에 있는 3개 대학까지 감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학교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아직 결과보고가 안돼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과대 실습교육 등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재학생의 보강수업과 졸업생에 대한 추가 교육 등 상당히 큰 파급효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책임이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자들도 면허취소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 부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폐쇄는 있었는데 의대 폐쇄는 처음이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과, 학교 폐쇄 내지 설립주체 바뀔지, 또는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운영될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학과폐지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고, 감서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구체적 해결방안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학생과 교과부 소통로를 만들겠다. 또 심각한 상황이 오면 비대위 운영해야 하는데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한 해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동의대에 대해서도 “49명 정원에서 패널티로 지금은 39명만 뽑고 있는데 몇 년 뒤 폐쇄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수련병원 문제제기가 의대까지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과부와 매달 TF를 통해 협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초 서남대 수련병원을 취소했는데 이어진 서남대의 소송제기로 취소효력이 상반기까지 발효하지 못했고,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승소하며 서남대 부속병원 수련의 10명에 대해 인근 광주보훈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에서 이동수련을 마쳤다. 수련과정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맥이 끊긴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해가지만 맥을 끊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한조치라 하더라도 수용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는 예외상황으로 표준화나 매뉴얼은 어렵고 개별사안으로 다뤄야 하는데 책임지고 하겠다. 서남대 경우 책임주체가 없어 복지부가 바로 개입을 했고 전남권 대학에 접촉해 대안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학생도면 지도교수와 케이스 등도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동 수련의 과정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를 믿고 따라주기를 바랬지만 복지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해도 걱정스런 마음에 적극적인 동참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관동병원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교과부에 요청하고 싶다. 부속병원, 위탁병원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동의대는 약속이행 안한 것이기에 부속병원 갖지 않으면 학과 폐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부속병원 문제를 2년여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하다”며 “부속병원은 의대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요건임을 선언하고 법규로 반영돼야 하며, 협력병원의 경우 현재 MOU 만으로 가능한데 협력병원·실습병원 기준도 구체화해 외부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관동의대가 3월 인천에 부속병원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패널티가 합당하냐는 질문에는 “학생들이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다. 병원이 있어도 환자가 없으면 실습을 못한다. 실습이 가능한 수련병원을 가져야 한다”며 “관동의대가 여태껏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야 한다는 것은 서남의대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절반이 잘려 나가고 다음에는 없어지는데 학교 존폐를 걸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니까 봐달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사활을 건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