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합의 통해 합리적인 정책 도출해 나가야”

수가 개선과 재정 지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언급

의료계는 지난 2023년을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로 평가하며, 올해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1월 4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3년은 유독 크고 어려운 엄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해였다”면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의협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호법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소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줬다.

더불어 이 회장은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분만 시 불가역적인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작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부·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중증 ▲외상 ▲소아외과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전반적으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보장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제는 바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으로, 이 회장은 “의료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2024년 연초는 우리에게 불합리한 의료 정책의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 널리 국민분들께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리, 인기, 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요인·지표·변수 등을 활용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현안 협치를 통해 필수의료 우대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또 다른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등의 의료체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AI를 활용한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래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지만, 현재 의료 현장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의료계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한 포스터들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홍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며, 보다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의 최상위 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 과제들은 초석을 다지고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고, 단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또한, 박 차관은 “그동안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져가는 기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사법안전망의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의 마련 ▲당직과 연속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 여건의 개선 ▲경쟁이 아닌 본업과 협업의 의료 전달체계 마련 등이 있다.

박 차관은 “위와 같은 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