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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의협, 병협 공동주최… 필수의료, 의료분쟁, 의료 쏠림, 건강 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언급

신년을 축하하며 올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주요참석인사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서정숙, 조수진 국회의원 등이었다.

행사는 신년 인사말 및 축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기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건배 제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2022년 의료계 성과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비전과 미션, 2023년도 당면 과제와 목표를 언급했다. 이필수 회장은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22년은 의료계 격동기이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2년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의료계와 협의체의 1차 결과물로 12월 초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세운 비전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사협회’가 되기 위해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협회와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미션을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 문제,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중요한 현안들이 의료계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발전을 선도하는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코로나 19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기다.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 쏠림 방지, 양극화 해소는 아주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행, 폭언, 방화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 보건의료계획 발표에 맞춰 병원협회도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섭 회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 시장을 겪으며 격변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 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거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강조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가 전망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는 ESG경영을 바탕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를 멀리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으로 의료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3년간 의료계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7차 재유행 역시 방역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최근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면서 필수의료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 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모든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사각지대 필수의약품 지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필수의료의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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