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추계위 구성 강행에 “의료농단∙갈라치기 규탄”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또한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우리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외 보건복지부의 위원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 할 것이다.

설사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기본적인 법질서와 체계까지 위반하며 초법적인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탄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의료사태 해결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임을 알아야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불안하고 위험에 빠뜨린 의료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라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망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복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기관의 역할이고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협회는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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