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 “수가인상 당위성, 건정심에 호소”

‘회원에게 드리는 글’ 통해 수가협상 부당성 알려

주수호 의사협회장(사진)이 건보수가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주 회장은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정심에서 우리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계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의료 획일주의적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무한 희생만을 강요당해왔다”며 “이에 공단측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수가 인상률을 들이밀면서 이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잣대만을 절대시하며 계약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불평등 계약을 끝내 강요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더 못 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다름 아닌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 회장은 “하지만 비록 건정심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료계를 공단의 하수인 취급하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계약에는 사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협상부터 공단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내년, 내후년의 계약 또한 올해와 같은 결과를 빚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동등계약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회원들이 이해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회장은 “올 수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