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수가 동등계약-진료비 심사’ 연구착수

의정연, 7가지 연구과제 공모…연말 연구기관 선정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수가 동등계약 방안 및 현행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의료계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정책형성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총 7가지 연구과제를 정하고 이들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7가지 연구과제는 ▲건강보험에서 동등계약 구현 방안 ▲건강보험 진찰료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대 사회보험 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관리운영 조직의 효율성 평가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타당성 평가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이다.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수가 계약제는 이름뿐인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동등계약 전제조건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수가 계약제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세부검토와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찰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전문과목별 초재진료 수입 및 인원별 차등수가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게 된다.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건보, 자보, 산재보험 각 보험종별 진료비 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심사일원화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과목별로 실증하게 된다.

1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1차의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1차의료와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 국가들의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연구자나 기관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지원부로 우편 또는 직접접수 하면 된다(문의 02-794-2474, 내선 165).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연구과제별로 연구자의 응모가 부족(공모미달 및 평가시 점수미달)할 경우 제2차 공모를 할 예정이며, 12월 28일까지 최종 연구자(기관)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