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수가 결정, 건정심의 횡포” 비난

“비민주적 결정구조 개선 요구…회의장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내년도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건정심은 구체적인 보험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의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의협의 주장과 당사자간 협상내용을 무시했다”며 “건정심의 결정은 재정적자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인기 영합적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는 건정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비민주적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수가논의 과정에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 본회의 주장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비난했다.

끝으로 의협은 수가계약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동등계약과 파행적인 건정심 운영 개선을 위해 ▲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원 수가를 현실화하라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동등한 수가계약제를 마련하라 ▲의료공급자의 합리적인 주장 마저도 무시되는 비민주적 건정심 운영을 개선하라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