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료검진, 필수검사항목 추가돼야”

의협 개선 건의…“의료수가 적정성도 고려해야”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복지부의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5회 실시 방침에 대한 개선점을 전달했다.

의협은 우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와 같은 간단한 필수 검사항목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시력, 청력검사 등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에 대한 검진항목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번 검진제도로 인해 영유아의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사전에 진단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의 기대심리를 감안해야 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 입각하더라도 현행의 기초적인 검진항목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진 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은 필히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책정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 최소 1인당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영유아의 특성상 일반 성인과 달리 검사와 관찰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게 된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만원 수준의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수가는 턱없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의협은 국가시책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기유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끼리 연동이 되지 않아 환자를 검진한 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다시 접수실에 보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8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수가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Data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