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 동등계약 법적근거 마련’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점수당 단가’만 계약도 문제” 지적

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강제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단체는 “현행 수가계약의 틀은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우선 수가 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를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및 건정심은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인 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양 단체는 “건전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의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수당 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수가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진료항목 및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해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까지도 고지함으로써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제공받고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이 환자들의 과도한 남수진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꼭 필요한 필수 의료행위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끝으로 양 단체는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의 경우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병의원의 파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에서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과 병협은 향후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동등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