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진료-포괄수가제 관련 장관발언 “유감”

“차기정부에 부담주지 않게 좀 더 책임감 있길 바란다” 논평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선택진료제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변재진 복지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변 장관은 27일 “적어도 환자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달성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도와 포괄수가제 문제를 갑자기 발언 하면서 정권말기인 12월초에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공식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논평을 통해 “우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 선택진료제도를 의협은 없애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뒤 “다만, 지금까지 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는 공보험으로 수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형태이었던 것을 밝혀야 하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병원의 윤리적 문제나 의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가계약을 할 때, 일 년 동안 비보험수입(특진료와 기타비보험수입)과 보험 수입을 모두 합해서 수입으로 잡고 병원운영에 들어간 총지출을 빼서 그 차액만큼 부족분을 보험료로 보전해주고 있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특진료로 원가보전을 받아 왔다”며 “결국 특진제는 의사나 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숨긴 채 공단은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언급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배출되는 의사수의 조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다양한 것은 물론 치료비용도 천차만별 일 수 있으나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진료비용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발판으로 총액예산제 등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총액예산제가 실시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발언이 필요하고 특히, 정권말기에 차기 정부가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혼선을 주는 정책 설정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로 다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