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RG 개발-선택진료제 개선책 “엉터리”

의협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즉각 철회 돼야”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 모형개발 및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의협은 “주먹구구식 선심성 보험 급여정책으로 건보재정을 위기상태로 몰아넣은 복지부가 최근 임시방편으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 같은 엉터리 보험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포괄수가제도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규격화된 진료를 통해 건보재정을 아껴보겠다는 단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형적 저수가 체계로 인해 저질의료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붕어빵식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신 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 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정하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저질 의료만 인정받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 없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의 선택진료제도 개악 방침은 전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내몰았던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번 정부방침에는 환영하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정부 방침 저변에 깔려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차기 정권 탄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제2의 식대 보험급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향후 국민건강을 위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