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의료법 개정 반대 ‘한 목소리’

의약분업, 정동영ㆍ권영길 贊-이명박ㆍ이회창 反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제17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10만 의협 회원 및 100만 회원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들이 투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월 28일 방송토론 참여 기준에 따른 7개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정책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까지 자료취합 기간을 거쳐 5개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을 정리했다.

<보험관련>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이명박 후보 ‘찬성’- 권영길 후보 ‘반대’- 이인제 후보 ‘찬성’- 이회창 후보 ‘조건부 찬성’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이명박 후보 ‘찬성’- 권영길 후보 ‘반대’- 이인제 후보 ‘찬성’- 이회창 후보 ‘유보’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이명박 후보 ‘찬성’- 권영길 후보 ‘조건부 찬성’- 이인제 후보 ‘찬성’- 이회창 후보 ‘조건부 찬성’

▲보장성 강화 개선 방안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정동영 후보 ‘중립’- 이명박 후보 ‘부정’- 권영길 후보 ‘부정’- 이인제 후보 ‘부정’- 이회창 후보 ‘부정’

<법제도 관련>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관련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정동영 후보 ‘조건부 반대’- 이명박 후보 ‘반대’- 권영길 후보 ‘반대’- 이인제 후보 ‘조건부 반대’- 이회창 후보 ‘반대’

<의약분업 관련>
▲국민조제선택분업의 문제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이명박 후보 ‘반대’- 권영길 후보 ‘찬성’- 이인제 후보 ‘반대’- 이회창 후보 ‘반대’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에 대한 향후 대책
정동영 후보: 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의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음.
병원-약국간 담합, 소비자접근성 등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보완
이명박 후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 마련
권영길 후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단체계 붕괴, 상업적 보건
의료체계가 원인임
이인제 후보: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이회창 후보: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 개선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 이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이명박 후보 ‘유보’- 권영길 후보 ‘반대’- 이인제 후보 ‘유보’- 이회창 후보 ‘유보’

▲성분명처방 문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전망
정동영 후보 ‘유보’- 이명박 후보 ‘유보’- 권영길 후보 ‘조건부 찬성’- 이인제 후보 ‘유보’- 이회창 후보 ‘반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문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이명박 후보 ‘유보’- 권영길 후보 ‘조건부 찬성’- 이인제 후보 ‘찬성’- 이회창 후보 ‘찬성’

<기타 현안>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반대’-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반대’- 이회창 후보 ‘찬성’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진료정보 자료제출동의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유보’-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제도폐지 의견’- 이회창 후보 ‘유보’

진료정보 제출이 부득이하다면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유보’-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반대’- 이회창 후보 ‘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