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특화 보험적용’ 필요하다”

“질병명 보다 시술별 급여항목 개발 바람직”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시술별로 특화된 급여항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사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한국의료의 근간, 1차 의료를 살리자’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이사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은 ▲수가결정의 합리화 ▲1차 의료기관만의 특화된 보험적용 ▲보험중심 의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강구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보건소, 복지의원 차단 등 크게 다섯 가지.

특히 안 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만 보험을 적용해주는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항목 개발은 질병명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술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시장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으로 이런 의료기관이 보다 많은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비보험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보다도 보험참여의 포션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업인 건강보험에 적극 참여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한의원, 치과, 약국 등 비보험 포션이 높은 파트는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데 국가사업에 적극 동조하면서 덤으로 경영난까지 안고 가야 한다면 누가 보험시장에 참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안 이사는 “최근 5년간 개별의원의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전체 의원급에 지불된 총 진료비는 13.3% 정도가 증가했다”며 “아직까지는 이런 증가분을 국민들이 감내해내는 것 같지만 만약 국민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는 의사의 재앙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조절은 그 효과가 10년 이후에나 발생하게 되므로 지금 당장 면밀한 추계를 시행해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이사는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고, 이런 국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풀어나간다면 1차 의료기관 정상화는 이룰 수 있는 과제이며, 차기정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