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 개최

관련 법안 발의 당면해 의료계 입장 적극 반영되도록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2025.07.30.)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