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공개토론회 적극 응하라”

의협-시민단체, 공개토론 거부하는 복지부에 참여 촉구

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시민단체들이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토론회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시민단체들은 “힘없고 가난한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제안했으나 복지부 측에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소외계층들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는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