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대체입법 ‘투쟁 모드’ 돌입

18~19일 비대위 주최 워크숍 개최…수정안 논의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응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체입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의협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의료법비대위 주최로 ‘올바른 의료계 대체입법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복지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이해(윤창겸 한마음외과의원장)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또한 ▲일본 의료법의 이해(권오주 원장) ▲독일 의료법의 이해(최태인 원장) ▲미국 의료법의 이해(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위원) 등 선진국 의료법에 대한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워크숍은 의료계 의견수렴의 사전작업으로서 비대위 차원의 의료계 대체입법안 검토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뒤, 향후 대회원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4단체 연합대회 개최여부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의료계 각 단체 임원 위주의 초청토론회나 비투쟁의 형태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연합대회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대회 중 하나를 선택해 개최키로 하고, 각 단체별로 내부논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국정감사 일정 및 피감기관 등을 고려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재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로드맵과 관련해 범의료계 각 단체별로 임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열고 이를 범의료계 4단체장 협의로 진행키로 하는 방안을 타 단체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