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가시화되면 건보거부 투쟁”

주수호 회장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 대회원 호소

주수호 의협회장이 성분명처방이 가시화 될 경우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의 투쟁방침을 따라 준 의사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달라고 호소했다.

주 회장은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만약 성분명처방이 가시화 된다면 사실상 의약분업을 할 명분도 없기에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까지 족쇄가 돼 우리를 옥죄던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짧은 회무기간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현재 당국은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진료, 정률제, 성분명처방 등 모든 사안을 국민건강보다는 의료재정절감이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의료계를 몰아 부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오늘의 분함과 굴욕감을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감히 호소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저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철면피한 행동을 응징할 힘을 기를 것이며, 더불어 그 동안 의협을 믿고 따라주신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분 청구소송 지원, 금전적 보상 강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회장은 “이미 시행 결정된 현안이었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그동안 변경의료급여제와 정률제 등 현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독려해 왔다”며 “그 방법이 소모적이고 불편함으로 인하여 여러 회원들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관된 방침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점 회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느끼며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 회장은 “이제 공인인증제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진료투쟁을 접을 것이며, 회원들은 지금까지 의협의 지침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하며 진행하던 의료급여 진료투쟁을 마무리 해 달라”고 말하고 “하지만 공인인증제와 변경의료급여제를 받아들이고 인정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투쟁과 사회적 이슈를 통한 개정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회장은 “이제 곧 교수,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직역이 함께 막아야 하는 성분명처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들에게 덮쳐올 것”이라며 “전에도 말했듯이 의료법개악이나 성분명처방 시도가 가시화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단연코 이를 저지할 것이고 9월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복지부의 공언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며, 내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