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건보전환, 국가책임 회피행위”

의협 “추가소요 건보재정도 국민들에게 돌아가” 지적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장제도”라며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이번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그 기본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7월부터 도입, 강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이버머니 지급과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제 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급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발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실제로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755억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안정과 의지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불안감과 사회적 불신은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는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