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제위원회, ‘의료법 원론’ 최초 발간

정부 유권해석-최신 판례 수록…대학 강의 및 실무용 유용

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을 수록한 ‘의료법 원론’으로는 최초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별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의료법 원론’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의료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대나 법대에서의 강의교재로는 물론 의료, 법조, 행정 등 실무용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수호 회장은 “갈수록 의료법이 진료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 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이 책을 진료 현장의 유용한 필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도 “의사 모두가 의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원론’은 반드시 읽혀져야 한다”고 필독 서적으로 추천했다.

왕규창 의과대학장협의회장겸 서울의대 학장은 “의료법 원론은 의료법의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법적용에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인 해석 관점, 문제점, 사례까지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돋보인다”고 평했다.

송정훈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모임 회장이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이 책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책의 활용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