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무리한 검찰 송치 깊은 유감

지난 30일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다.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고, 정권의 종말을 확인한 현재까지도 일부 정부 인사는 국민건강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의료계엄에 대한 미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책임자의 처벌 필요성을 언급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의견 존중과 합리적인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범죄 집단의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수사 끝에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의사도 국민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하라.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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