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행 의료위기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 모두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 회원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번째,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은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번째,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돼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과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의 오늘 말씀처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꼭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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