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의료제도 자리잡기 위해 국가 전체의 노력∙참여 있어야

정은경 장관은 어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하는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뢰 회복이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밝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바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의료 관련 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 혁신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와같은 결정 방식은 좋은 예시가 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2025년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련현장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학업의 전당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귀 자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시작에 와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미 이전 그대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제도가 자리잡게 되는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기대하며,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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