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대의원회, 보건북지부 전 장·차관 사과 요구

의료대란 실무 책임자, 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 사과도 처벌도 없다! 국민 피해와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나아가 새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우리는 이들의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 새 정부는 박민수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3.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단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이다.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적 실패로 인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금,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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