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강행 중단하라”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 논의 거쳐 환자 중심 재설계해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상정됐다.

이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한 현 정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정권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다.

관리급여는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돼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관리급여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은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보완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급여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됐으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다.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

셋째,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넷째,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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