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메르스 정보공유’ 정부에 요청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 등 비민주적 수가협상도 공동대응

의료계와 병원계가 최근 국가적 사안인 메르스의 정보공유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수가협상에도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박상근)는 1일 오전 7싱에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개최, 메르스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설장비에 대한 협조, △별도 격리시설 마련 및 지원, △신고센터 간소화 등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료인의 과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의료인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감염정보 안내, 대응 매뉴얼 등 병협과 의협이 신속한 현장대응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병협과 의협의 노력에 정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단체는 또 201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부속 합의사항으로 제안 받는 데 문제점을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는 수가협상은 재정상황, 의료기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단 재정운영위가 임의로 정한 밴딩 이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비민주적 협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