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겪고도 다인실 확대한다고?”

전의총, 종합병원 다인실 확보 의무 강화 개정안 철회 촉구

“정부는 종합병원 4인실 이상 일반병상확보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4인실 이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서 “선진국처럼 1~2인실로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한국은 아직 그렇게 가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 기회에 간병문화와 병실 방문 문화를 바꾸겠다”고 단언했다.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메르스 전염이 다인실 입원실이 많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병실 구조에 기인하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국민부담 절감을 운운하며 다인실 병실 확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망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서 그 중 첫 번째 이유로 입원 환자 1인당 150원에 불과한 일일 감염료를 지적했다.

정부가 경영 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합병원 다인실 수를 강제적으로 늘리고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감염관리에 대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늘어나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면 결국 병원이 도산하게 될 것이며, 간병문화와 병실방문 문화를 바꾼다 하더라도 1-2인실에 비해 다인실이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두 번째로 원인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지목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중요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쏠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전의총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국민 부담 절감만을 위해 다인실을 늘리면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억지”라면서 “결국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쇼핑 행태 역시 메르스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의총은 “OECD국가 최하위권이면서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 낮은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쏠림이 이번 사태 원인”이라면서 “수가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자제시켜 전염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미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해야 할 정부지원금을 무려 8조 5천억 원 가량이나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다인실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보재정이 흑자라면서 오히려 국고지원금을 더 축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여기에 메르스 특효약이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한방에 대해 책정된 한방보험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조제료를 현실화하며, 더 나아가 의약분업을 철폐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면 충분히 선진국형 병실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감염 확산은 정부가 강압적 저수가 기조를 유지해 의료제도를 기형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인재”라면서 복지부의 다인실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