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꼼수 중단하라”

전의총,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내뱉은 망언

“정부와 여당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비겁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의료 필요성이 대두된다면서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밝힌 정부 여당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한 분노가 섞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럴 때에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되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의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과연 이 발언이 현재 메르스 사태의 혼란 속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단 1초의 고찰도 하지 않고 내뱉은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의 메르스 사태가 비전문가들이 보건의료를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인데 또다시 의료에 있어 문외한인 정치인들이 원격의료라는 메르스보다 더욱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번 메르스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감염성 질환을 감별해내기 위해서는 병력 청취와 자세한 문진, 그리고 이학적 검사가 필수적이고, 혈액이나 객담 검사 등의 검사는 이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시행이 되어야 병의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적 검사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구체적인 과정이 포함되며 특히 시진과 청진은 호흡기 질환 감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모니터를 보고 진료를 해야 하는 원격의료에서는 불가능한 이학적 검사”라고 강조했다.

만약 감염성 질환을 원격의료를 통해서 진료하라고 한다면 의사는 부족한 정보로 인해 결국 혈액 검사나 객담 검사 등을 남발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감염성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 질환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는 원격의료를 감염성 질환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정치권이 만약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려면 원격의료 도입 같은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의사와 보건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보건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기본으로 ‘보건부 독립’과 ‘저수가 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비전문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질병 예방업무 기능이 상실된 보건소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부 독립은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박리다매식 외래 진료, 다인실 위주의 시설기준 미달 입원 병실 문제, 시장판을 방불케 하는 대학병원 응급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격진료 발언이 자신들의 무지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의사와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해 원격의료 시행을 강행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