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전히 무책임…특단 대책 강구하라”

노조 및 시민단체,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대응 강력히 비판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환자가 오후 4시 기준 30명으로 늘어나고 3차 감염자도 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점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 각계에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노조 및 시민단체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도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 허점을 곳곳에서 드러낸 정부 및 보건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속수무책의 메르스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면서 특히 “3차 감염사례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지역사회로 확산은 없다’며 전염병 대응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격리자가 늘어나고 3차 감염이 더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면서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망 구축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 공개 ▲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가격리자 및 가족 관리를 위한 매뉴얼 구축 및 메르스 감염여부 검사 의무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요령 발표 ▲메르스 대응 수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및 청와대 총괄 메르스 종합대책기구 구성 등 5대 해법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미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는 외국출장을 가고 출근을 하고 군장병을 접촉하고 버스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등 복지부 관할 통제권을 벗어났다”면서 “그럼에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 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환자 진료실태와 메르스 환자 관리실태, 메르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3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및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행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난했다.

최초 감염자가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기까지 4군데 병원을 돌면서 전염시켰고, 의료진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확진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가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가 하면, 해당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홍콩으로 재입국하는 등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의료연대본부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격리병상 및 음압병실 부족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7개 병원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105개가 음압병상, 나머지 474개가 일반병상이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다인실이어서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병상 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확진자 30명, 의심환자 1,000명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더 확산될 경우 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최초감염자, 3차 감염을 유발한 16번째 환자 등이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치료받은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문제들은 각각 떨어져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절대 부족, 수익 추구에 몰두하는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상업화 문제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바로 몇 달 전 정부는 중동 순방을 통해서 의료수출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의료를 통해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산업화·의료관광을 아무리 외쳐도 감염병 관리가 안 되고 공공의료가 부실하면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에 대해 “졸속적인 메르스 대응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감염병관리체계의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3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된 상태.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는 것.

경실련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보다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며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거듭 비난했다.

경실련 역시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