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전의총, 한국 의료 시스템 근본 개혁 없이 해결 불가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WHO 합동조사단이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다인실 위주의 병실, 닥터쇼핑의 문제, 대한민국 특유의 병문안 문화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발표 결과를 종합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다인실 장려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병문안 문화는 대국민 캠페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다인실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인실 장려 정책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최근 의료계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다인실 문제만큼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라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해 진찰하고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다시 일차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질병에 대한 치료와 만성병 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상급의료기관은 중환자 및 희귀병 치료와 각종 연구 및 의학교육에 힘을 쏟는 등 각자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환자들이 언제든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의뢰서 발급만을 위해 의원을 찾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현실.

전의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러한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켜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대학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와 닥터쇼핑 문화를 조장했고, 결국 메르스 확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힘을 모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3차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환자수 제한 ▲비응급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수가 인상과 응급 환자 분산 정책 ▲닥터쇼핑 원인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타계를 위한 1차 의료 지원 및 육성책 시행 등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 수가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겠지만 누적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과 정부 미지급금 환수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