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괄 메르스 종합대책기구 구성해야”

보건노조,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재난 비상대책 필요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와 가족들이 속속 확진환자가 되고 있고, 확진환자들이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메르스 감염환자가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

이에 정부는 5월 31일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방역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총력대응선언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해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범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이미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방역망을 벗어나 일상생활을 했고, 항공기 탑승, 외국출장, 회사 출근, 언론 인터뷰, 군장병 접촉 등 메르스는 보건복지부의 관할통제권을 벗어나고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5월 31일 발표한 총력 대응 내용도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조치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라”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한 관리는 이미 병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고 복지부를 뛰어넘어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관할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범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복지부차관으로는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하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 18명 중 4명(22.2%)이 메르스 환자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인 상황.

노조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면서 “정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을 지정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뉴얼이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은 총 105병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인실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 위험 때문에 105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전담인력도 부족해 5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중환자실과 병동 2개를 폐쇄하고 30여명의 간호사를 투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메르스 환자를 위해 협진하고 있는 17명의 의사들은 교체할 인력도 없어 피로도가 극심한 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시설 또한 열악해 “국립중앙의료원 조차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원시켰고, 부족한 장비를 긴급하게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대비한 직원교육과 인력운영계획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현장 대응시스템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방비 상태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한 B병원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복지부에 대해 “말로만 총력대응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과 지침, 환자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17개 국가지정병원과 211개 공공의료기관 준비상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언비어를 색출하겠다는 국민협박 중단하고, 메르스 괴담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메르스괴담을 차단하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일반국민과 일반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실효성있는 안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들에게는 전면적인 치료와 함께 격리조치로 인해 생업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격리생활과 격무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할 것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감소, 환자진료 차질, 환자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와 전파력, 증상과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일반국민들과 일반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종전염병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책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국가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의 계기로 만들고, 이를 위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