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국정조사보고서 이행을

1년째 제자리걸음 중…미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행을 당부하면서 미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국회는 1년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의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1개월내에 마련하도록 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6년전 진주의료원은 신축 이전당시 2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때문에 복지부의 협의 없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의 처분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늘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금석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는 그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18명의 국회의원이 특위로 참가, 32일간 진행된 바 있다. 결과 보고서가 9월 30일 국회에서 24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219명이 찬성하여 최종 의결, 통과되기도 했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 진주의료원에 대해 1개월 내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 당시 추진중인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과 ▲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을 배임혐의로 고발조치 하라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당자사들에 대한 문책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노조는 “그러나 이러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문사항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제대로 이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