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단체·기관 개인정보 유출 ‘심각’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 불법여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보건의료관련 단체 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도 심각하다.

26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경상남도에 의해 진주의료원의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원형으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2,000여명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국감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질타를 받고 있어, 관련 단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보관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을 청소업체에 넘기는 불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업이나 휴업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을 이관(의료법 40조)”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료 중에는 10년이 지난 2002년 것도 있지만, 2011년, 2012년 등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2월부터 진주의료원을 경비업체에 위탁하려고 서둘러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 후 2월부터 사설 경비업체에 진주의료원 시설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장례식장의 자료는 폐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본관으로 옮겨 분류작업을 하려 한 것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설명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여부의 수사도 촉구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올바르게 관리되어 왔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기록을 관리했는지 △공공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관과 폐기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하였는지 △개인정보자료 원형매각시 필요절차를 거쳤는지 △의료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파기 또는 폐기하지 않았는지 △관계 공무원의 해명에 거짓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병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는 데 비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 조치,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판매,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보듯 기관·단체 등은 문제다.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약학정보원의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인데, 이를 통해 환자 처방내용 등 개인 의료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다.

국정감사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작년에도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감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병원들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 23일 200여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DB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고려대 구로병원도 지난해 11월 교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주간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