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 80% 이상 퇴원 압박 받아

김용익 의원-보건노조, 퇴원환자 실태조사결과 발표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의사나 도청공무원에 의해 강제퇴원을 당했거나 퇴원 이후 제대로된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실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 면담조사 결과 및 총력투쟁 계획을 21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과 보건노조는 지난 2월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많은 국회의원들과 노조․시민사회가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상남도가 여전히 폐원수순만 진행할 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화)부터 5월 7일(금)까지 8일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페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을 거부한 20여명 환자를 제외한 42명 환자에 대해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퇴원·전원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전원을 회유하기 위해 약속했던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으며, 퇴원·전원 후 진주의료원에서 만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퇴원환자 42명 중 29명만이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13명(31%)은 입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중 22명(76%)이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물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입원거부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거나 입원을 거부당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퇴원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면 진료비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경상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도 많았는데 입원환자 29명 중 10명이 입원거부를 경험했고, 자택 가료중인 환자 13명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결국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중이었다.

김 의원과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 중 일부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또 면담조사를 받은 42명의 환자들 중 휴폐업 결정 이후 전원·퇴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분이 25명, 의사와 도청공무원들의 퇴원압박에 시달렸다는 분이 17명이나 됐다. “불안해서,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폐업 발표 후 면사무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불안감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대답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 확인됐다.

면담조사를 받은 환자의 60%가 “전원·퇴원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재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도 88%나 됐다. 대부분의 전원·퇴원환자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과 노조는 결국 이번 면담조사 결과 의사와 도청 공무원들에 의한 퇴원압박이 실제로 광범하고 집요하게 진행됐고,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203명이던 환자는 집요한 강제 퇴원종용행위로 5월 20일 현재 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가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금도 명예퇴직한 관리과장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환자퇴원을 종용하는가 하면,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도청공무원이 전원 후 사망한 환자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를 맞고소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4월 23일 “한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이후 협상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면서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경상남도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화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노조가 획기적인 경영개선대책을 제시하라”거나 “폐업도 정상화방안의 하나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는 것.

노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 마감시간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홍 지사에 대해 정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보다는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실태파악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주무부서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스스로 ‘전달자’라고 밝힌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의 노사교섭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아무런 의미도 진전도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22일로 예정된 협상기간 종료 이전에 홍 지사가 폐업 강행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만약 폐업을 강행할 경우 역사와 지역사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노조도 23일 생명버스투쟁을 시작으로 지도부의 중대한 결단과 함께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조직적으로 강도 높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