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계기 공공의료 현실 널리 알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논평, ‘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의 현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15일, ‘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주제의 정기 논평(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진단했다.

논평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의 승자는 결국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의료원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으며 홍준표 지사 역시 불통과 고집의 이미지로 각인돼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진주의료원과 관련 국회와 정부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한 지역의 문제를 전국적 관심사로 만든 것은 노동과 사회단체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공공의료의 역할(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인 진료 등)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는 앞으로 공공의료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다만 논평에 따르면 다른 차원의 걱정거리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쪽 측면에서는 공공의료 살리기가 경영 효율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공적 기능을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에둘러 비판하는 시선과 태도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논평은 공공의료의 경영과 효율은 통합적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은 한 기관 안에 요소와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된 개방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며 경영의 효율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평은 공공과 일반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의사가 따로 있을 리도 없다고 말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도 병원이 작고 환자 수가 적어도 필요한 인력은 다 있어야 하고 비록 하루에 한 건 하는 검사라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당 환자 수 등의 경영지표는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역시 의사든 간호사든 제대로 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경쟁할 만한 인건비를 써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시각에서 효율성과 정의와 잣대를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업에나 들이댈 효율성의 잣대가 공공의료기관까지 잠식했다는 지적이다.

논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기능과 목표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기관의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표준병원의 모델을 만들고 예상 비용과 산출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며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기관은 기능과 역할에서부터 조직문화까지 모든 것이 다르며 또 달라야 할 소명이 있다. 또 비슷한 규모의 공공의료기관끼리 조차 각각의 특성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각 의료기관을 기계적으로 비교해 따지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확한 모범 기준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논평은 “이제 공공의료에 맞는 효율화 전략을 개발해 정확한 기능과 목표설정, 그리고 기술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첫걸음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