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처리 난항…조례 통과 여부에 관심

18일 경남도의회 열리지 못하고 여야 격렬한 대치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다시한번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발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취임부터 시작됐다.

3선 국회의원과 여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홍 지사는 경남도지사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격 발표하며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였다.

이에 노조와 야당 의원 등 야권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성을 이유로 폐업하려 한다며 강력히 저항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0% 수준밖에 안되는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을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폐업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을 종용하고 결국 강제로 전원 조치된 직후 사망한 환자까지 발생하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경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상남도 역시 맞불을 놨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성은 허구일 뿐 실상은 노조원들의 이익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폐업을 결정하게 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비판하며 도가 임명한 원장을 10~30년간 근무한 노조가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여하며 방해했기 때문에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두 명의 원장을 중도사퇴하게 만들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89.7%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0-2011년 감사결과, 노조원들이 9만원짜리 1인실을 8천원에 쓰고 있고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 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역시 진주의료원 전체 직원 193명의 33.67%에 해당하는 6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신청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며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지난 16일에는 새누리당 당사 앞,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화문에서는 촛불시위를 펼치는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경남도청 뒤편 30미터 높이의 방송용 철탑에 올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야권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폐업을 끝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는 야권이 제시한 경영개선안을 단번에 거부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할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 지역에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폐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야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히 지방의료원 한 곳을 폐쇄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방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격렬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료원 폐업 시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남도에 업무 정상화 요청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진주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업무정상화 요청공문이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양측이 물고 물리는 싸움을 벌이던 끝에 본회의가 예정된 18일에도 대치형국을 보이고 있어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