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시민단체 반발

경실련, 정부에 의료원 정상화 위한 업무개시명령 촉구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발표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하자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보건의료노조 등 야권은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폐업결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공의료정상화의 직무를 방기한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 및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폐업방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공공의료정책과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가 폐업중단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가능한 정상화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 건강보호가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강행 조치로 건강에 심각한 유해가 발생하고 당장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의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병원 매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행정이라고 일축했다.

병원의 신축 이전 때문에 생긴 부채문제를 병원 폐쇄와 건물 매각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공공의료에 대한 일천한 인식에서 비롯된 상식 이하의 단순한 해법이라는 것.

또 경영자구책 마련과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며, 그간 방치됐던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 일정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료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공공의료원의 폐업을 방치할 경우 향후 공공의료정책의 최대의 오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