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진주의료원 문제는 총체적 경영부실

의사협회, 경남의사회 입장은 공식입장 아니다 해명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2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는 내부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계속적인 적자발생 등 총체적인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진주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의 질병퇴치와 보건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세금으로 시설·의료장비 등 진주지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경영으로 선량한 도민의 혈세를 깎아 먹는 부실 공공의료기관으로 전락해 회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와 행정기관의 보호아래 공공의료를 독점했음에도 차별화된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서민들이 쉽게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입원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경상남도의사회 3500여 회원도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서민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는 공공의료 기능 정립과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건강보험수가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공공병원 확충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그 실제적인 확대여부는 논외로 하고 실제로는 국가의료제공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표방했고 지역내의 보편적 진료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 증가 등에 따라 의료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하기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공급정책을 전환했고 민간의료기관은 급성장하여 1990년대부터 과잉시대로 진입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나 운영상의 혁신 등에 대한 관리소홀, 투자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행정부담 완화 ▲공공과 민간의 연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질환, 정신보건, 노인보건, 모자보건, 응급의료사업 등의 주요 질환관리사업을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상호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서로 간의 환자 정보 교환, 환자의뢰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기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한 경상남도의사회의 입장 발표는 의협의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경상남도 의사회의 입장 발표는 사전 논의된 바 없이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담아 단독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진주 현장을 방문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