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존폐(存廢) 여부 아직도 진행형?

홍준표, 선거로 끝난 사안!…시민단체, 주민투표 등 뒤집기 시도

<이슈 & 뷰>

경상남도의회가 31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심사 통과시켰다.

경상남도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진주의료원 자리에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오는 9월 경 진주시와 경남도에서 각각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보건노조 및 시민대책위)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29일부터 31일까지 리모델링 예산의 부결을 호소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정당별 의원수를 보면 55명 중 여당(새누리당)이 50명이고, 야당은 노동당 1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다. 무소속은 2명이다. 의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 통과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노동당 여영국 의원이 관련 예산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30일 예결위와 31일 본회의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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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끝난 사안"
31일 본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부청사(로 할 것인지), 양대 쟁점으로 선거를 치렀다.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홍준표를 손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꼬투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를 통해서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거나 쟁점 삼는 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다. 앞으로 도민의 뜻, 민의라 생각하는 것을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극소수에 이끌리지 않겠다. (그러면) 정책 집행하기도 어렵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경남발전을 위해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맡고 있다. (중앙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힘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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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주민투표, 9월 정기 국정감사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박윤석 본부장은 “앞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9월 국호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작년 7월 중순 경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도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윤석 본부장은 “이밖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9월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이맘때 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여부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늘(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부청사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지방사무 권한 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박윤석 본부장은 “청구항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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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주의료원팀, TFT 3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無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는 3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담담사무관은 직접 전화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에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통화하고자 한다”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업무를 함께하는 주무관은 진행 사항, 즉 팩트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

공공의료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후속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도 TFT에서 지난 1월부터 진주의료원 담당직원이 따로 정해졌다고만 답했다.

한편, 국정조사 후속조치 관련 업무는 복지부 소관34개와 지자체 관련 21개 등 총 5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