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촛불집회·철탑 고공농성 등으로 정상화 강력촉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처리 절차를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은 16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도청 뒤편 30미터 높이의 방송용 철탑에 올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보건의료노조(이하보건노조) 역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저녁 7시부터 개최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성노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임금은 5년째 동결된 상황이고 다른 공공의료원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70-80%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앞서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 없고 경남도의회에서 조차 논의한 적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가난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착한 적자”라며 홍 지사의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를 지칭하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분노에 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건노조는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공공의료원 휴·폐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주의료법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익, 김미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는 왜 이렇게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다. 외국에서는 보건의료체제의 기본이 공공의료다.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한 공공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오늘 촛불시위까지 하게 됐다. 하루 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민주노총 경남지부장이 오늘 경남도청 철탑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경남도,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SNS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국민의 염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의료기관을 도지사나 의원 마음대로 폐업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경상남도 뿐 아니라 모든 공공의료기관 문제의 근간이 핵심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장 경남도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도명령을 통해 직무이행을 명해야 한다” 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이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원까지 폐업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자체에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역의료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심의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나도 여성,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여성, 대통령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이지만 적자 발생을 이유로 공공의료원을 폐업하려는 도지사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대통령, 이게 새누리당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소속임을 밝히며 “현재 국가안보가 매우 불안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여기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저지른 기본권 침해로 길거리에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사회적 기본권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싸워서 국민의료를 바로 세우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