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환자 정보 쓰레기차에 버렸다!

보건의료노조, 개인정보 유출 사례 조목조목 고발…수사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관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과 폐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마저 쓰레기처럼 소홀히 다룬 경상남도의 사과도 요구했다.

27일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법 등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주시보건소에 넘겼는지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미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등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과정과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 △파기자료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의 해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관이 필요한 자료와 관련, “경상남도는 환자와 가족들의 소중한 자료에 대한 선별작업을 청소차와 집게차를 불러놓고 시멘트 바닥에 흩어놓고 청소업체 직원들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기록물평가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 임의로 폐기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구차한 변명이다.”고 비난했다.

청소업체에 맡긴 자료와 관련해서는 “박스채 무더기로 청소차 집게에 찍혀 쓰레기차에 실린 자료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기문서와 보존문서를 분류하여 기록으로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공개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홍준표 지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하였다는 비판에 이어, 소중한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청산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