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프로그램에서 진주의료원만 제외하다니”

보건의료노조 “복지부는 폐업 묵인 말고 대책 마련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것에 강력 반발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폐업을 결정해 진주의료원은 대상기관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업계에 압박을 주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으며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했다고 성토했다.

또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내과의사의 재계약을 파기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다며 “환자들의 치료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경상남도의 이같은 작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의 행태에 동승하려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및 절차와 관련, 경상남도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환자진료가 계속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강제폐업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짝짜꿍하려 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취임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을 근거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영 장관은 청문회에서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장관에 대해 “취임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스스로 한말을 헌신짝 뒤집듯 뒤집는단 말인가? 지금처럼 공공의료가 바람앞의 촛불처럼 위기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지휘감독을 맡은 복지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이후 5년간 3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탕진이며,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공공병원을 축소·후퇴시키려는 어떤 행태도 용서할 수 없으며 그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공공병원 관할 주무부서답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진영 복지부장관에게도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