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정부 나서야”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비호 보다 합리적 해결책 마련 촉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공공병원의 성격과 역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공병원 폐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하고, 부채와 적자는 부풀리고 자산가치나 발전가능성은 축소해 폐업을 억지로 정당화한다는 점, 폐업 강행을 위해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사회적 정당성을 잃은 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인권침해사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과 통합의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상 공공병원 강제폐업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벌어진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확대의 길로 가느냐, 공공의료 축소·포기의 길로 가느냐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분명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역대정권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현대화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했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등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투입했고, 지난 2008년 신축이전 이후 5년 동안 3차례나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지원됐다며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최소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자산가치가 늘어났고, 주변지역에 1만7천세대의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조성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박근혜정부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호하는 것이냐며 지방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으로 함부로 폐업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병원 폐업과 관련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131명의 입원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진주의료원 강제휴업을 예고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폐업이 강행될 경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병원 폐업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있는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