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공의료원 도지사 맘대로 폐쇄 안돼”

진주의료원 방관 복지부, 공공의료 국고지원 회수 밝혀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부 전액보장 공약에 다시 강하게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은 1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입바른 소리해야 돼 유감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결국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겠다. 약속한 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의료계 일원의 한사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번에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계약해 당선된 것인데 계약을 깨서는 안되지 않나.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급히 만들어진 공약이더라도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차후 힘들 때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인수위가 그런 적 없다는 것은 곤란하다. 고발도 당하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도 “3월도 되기 전에 진주의료원 폐세 홍준표 지사 발언이 나왔는데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 도지사로서 처음 일이 공공의료원 폐쇄 이야기 하면 참 곤란한 이야기다”라며 “이를 고려하거나 공론에 붙여 정말 진주의료원이 폐업시킬만한 상황이 됐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동의가 어느 정도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데없이 폐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에는 적자 운운하더니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개선 요구했기 때문에 파국은 노조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막가자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럼 막갈 수밖에 없다. 한번 붙어보자”며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에서 공공의료원 법을 개정해 공공의료원 폐쇄 시 장관을 통해 하도록 당에서 법안을 낼 것이다. 오제서 복지위원장이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복지부에 공공의료원 국고지원 100억여원 회수하겠다. 지방의료원에 쓰라고 지원했는데 왜 문을 닫나”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국고 회수할 것이다. 돈을 받고 맘대로 문을 닫도록은 못한다. 이런식으로 무식한 행동을 하는 도지사가 무슨 도지사 인가. 약속한것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바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