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

경남도, 보건소 시설·의료장비 확충에 20억 지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공공의료 공백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확대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피 합니다 ▲경남도 공공의료 살리기 신호탄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추진상황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Q & A ▲경상남도, 주요언론 보도 등이 담긴 ‘진주의료원 폐업관련자료’를 작성했다.

자료에서 ‘서부권역 공공의료 기능강화’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서부권역(8개 시·군: 진주시,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68억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 세부계획에 보건소 시설개선,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18억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소에 시설·장비를 확충해 공공의료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소 기능 개편과 관련해 진료기능 확대에는 전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남도는 5개 군 11개소 보건소의 시설개선에 4억7천만원, 7개 시·군에 39종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13억7600만원을 설정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진주의료원 폐쇄는 확실하다. 이로 인한 공공의료 공백의 해소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해 의료원에 해주는 것보다 더 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의료원 없애는 대신 공공의료에 투자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건립에 530억, 장비까지 하면 700에서 800억원을 투입해 먹고 살라고 지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며 “우리도 전적으로 의료원 밀어주고 있는데 공공사업 실적이 미흡하다. 의료원을 폐쇄하고 서부권역 보건소에 초음파 지원 등 확대개편에 50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주지역에 의료기관이 348개와 종병도 4개 있는데 이들 민간 의료기관에 진주의료원에서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 대폭 지원하겠다. 의료원이 하던 장애인 산부인과와 치과도 민간사업으로 넘겼다”며 “도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해 불편없이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내 장애인 치과 전용공간 확보에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시설개선(6개군 6개소)과 의료장비 확충(6개군 6개소)에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의료 강화 계획도 밝혔는데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00명에 대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암표지자 검사 역시 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1만1천명(4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하위 50%)에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의료기관 역시 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를 신규(재활의학과, 내과 등 운영) 지정해 운영에 79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동부원에 편중돼 있고 서부권은 최초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8개 시·군 82만5천명)의 진료비 수가 차액 보전을 위해 32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진주의료원 전원환자(67명)에 대한 입원료 보전도 1억원을 편성해 급성기·장기환자가 진주의료원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은 병원에 입원시 그 차액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