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2월에 이미 결정”

공공의료 확대하여 1급 의료수급자 무상 혜택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거짓말 논란에 대해 이미 2월26일 결정했으며, 나머지 일정은 행정적 절차 일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는 다르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내년에는 1급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전면 무상의료를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경상남도 책임이며, 노조 특혜 탓도 있다고 언급했다.

홍 지사는 지난 5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된 그 동안의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미 2월에 폐업결정, 나머지 행정적 절차일 뿐 거짓말 안 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김용익 의원 등이 홍 지사가 지난 3월 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놓고도 1달간 숨긴 사실을 추궁한 이후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5일 채널A에 출연하여 폐업 결정은 이미 2월26일 폐업 발표할 때 했으며, 3월11일 이사회 서면결의와 4월12일 이사회 특별결의는 행정적 절차일 뿐 속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는 “경상남도 재정적자 1조4,000억원 절감대책 중 하나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게 됐다. 14년 동안 노조의 거절로 선출직(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극렬한 반대를 겁내 폭탄돌리기를 했다. 내 차례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1급 의료급여 대상자 전면 무상의료 하겠다.

홍 지사는 “경상남도 1급 의료수급자와 극빈자가 1년에 32억원의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걸 전부 무료로 하겠다. 진보진영, 좌파진영,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모두 무상의료를 주장한다.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1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7만8,000명에게 지급할 것이다.”며 무상의료 방침을 밝혔다.

진주의료원을 예정대로 매각하여, 부채 460억원과 복지부 보조금 137억원을 갚고, 나머지 재산은 극빈자 의료정책에 쓴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공공병원)을 조선시대 ‘혜민서’처럼 바꿔 1급 의료대상자에게 의료혜택을 대폭 주자는 생각이다.

공공병원정책과 공공의료정책은 다르다.

홍 지사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는 다르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독일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편다.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여 모든 민간병원도 공공의료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2월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효하여 모든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 관한한 좌파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병원은 전부 비영리이며 수익은 재투자해야한다. 등급이 같은 병원은 공공병원이건 민간병원이건 의료수가가 같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기술이 떨어지고, 불친절해 주변사람 8%만 이용한다.”

홍 지사는 이처럼 경쟁력이 없는 공공병원을 강성귀족노조 200여명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매년 70억원을 쏟아 붓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돈이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공공병원 적자 자치단체 책임이며, 노조 탓도 있다.

홍 지사는 “공공병원 적자문제는 경상남도 책임이며, 노조 특혜 탓도 있다”고 말했다.

“34개 공공병원 중 27개가 민주노총의 영향권에 있으며, 중앙의 지시를 따른다. 단체협약 결과 노조원은 90% 할인 혜택(예 의료비 1400만원 중 120만원만 부담)을 받고, 인사와 경영에도 노조와 협의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공공병원이 대부분 그렇다. 개선해야 한다.”

홍 지사는 “ 적자 원인(예 노조원은 4인 병실에 자기 가족이 입원하면 1인 병실로 사용)을 살펴봐야 한다. 강성귀족노조의 배 풀리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인불출석 이유는 국정이 아닌 지방고유의 사무여서

국정조사 증인불출석 입장을 밝힌 홍 지사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국정감사는 국정의 일반사안을 다룬다. 진주의료원은 국정의 특정이나 일반 사안이 아니고 지방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며, 도의회의 감시 조사를 받게 돼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보고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위헌이다. 그래서 기관쟁송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국회는 선례를 중시하는데, 이번에 증인이 출석하면 기본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오는 가을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선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지방고유사무의 의미가 없어 질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9일까지 여유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고 증인출석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