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촉구 성명

적자는 구조적 문제…‘공익’ 위한 구조개편 요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경남도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약 5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22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고집해 온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이고,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우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주의료원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적자의 두 번째 원인은 진주의료원의 이전확장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상남도청은 강성노조에 의한 방만한 경영이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해왔지만 경제적 취약자가 많은 도심지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혁신도시 예정지인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것이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밝혔다.

즉 규모 확장에 따른 인원증가와 매출감소 그리고 감가상각 부담이 적자폭을 키운 것이고, 이것은 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청의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폐업의 예고와 휴업, 그리고 협상이라는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시민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대한 일방적 매도 역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강성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기관이 경영압박을 받는 경우가 실재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진주의료원의 노조 역시 개선할 점이 존재해 반드시 노조원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급여를 동결하는 등 노력해왔음에도 이들을 강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이 약자를 위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여 흑자경영을 요구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호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적자를 가속화시킨 이전 결정은 모두 경상남도청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단기계획과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